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와 세액이 작년 보다 25% 이상 급증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74만4000명으로 작년 대비 14만9000명(25%) 늘었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해인 2016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3만9000명, 고지세액은 1조7180억원이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납부대상자는 2.2배, 세액은 2.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52만명)보다 28.3%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1조2698억원)보다 42.9% 급등했다. 이는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지만, 서울은14.73%였다. 강남구(25.57%), 서초구(22.56%), 송파구(18.41%) 등 ‘강남3구’를 비롯해 마포구(12.30%) 용산구(14.50%), 성동구(16.22%) 등 ‘마용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상승률은 평균 21.1%에 달했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돼 종부세 상승세를 부추겼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39만3000명으로 작년(29만8000명)보다 31.9% 늘었고, 세액은 작년 8297억원에서 올해 1조1868억원으로 43% 급증했다. 서울 다음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로 올해 납부대상자는 14만7000명, 세액은 2606억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25.6%, 38.8% 올랐다.
지난 23일부터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국내 최대 인터넷 부동산 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엔 “올해 종부세가 작년 대비 4배 나왔다”, “종부세 내기 위해 집 팔아야 하는 시대” 등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오른다. 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