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가 16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이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9%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주택자 수는 2017년 211만9000명(15.5%)에서 2년 만에 16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다주택자는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엔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늘어난 다주택자 9만2000명 중 4만5000명(49%)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이었다. 특히 경기도(3만6000명)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민들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경기도 등 규제 지역 밖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1.5%)였다. 집주인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란 얘기다. 이어 서귀포시(21.2%), 제주시(20.5%), 서울 서초구(20.4%), 세종시(20.4%) 등의 순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2018~2019년 주택을 새로 산 사람은 123만8000명이었는데 특히 30대(30만명, 24.2%)와 40대(32만2000명, 2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주택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됐다. 지난해 상위 10%(10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공시가격 기준)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2600만원이 오른 반면, 하위 10%(1분위) 집값은 2018년 2600만원에서 2019년 2700만원으로 상승 폭이 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