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이미 정부가 발표했을 겁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추가 전세 대책을 검토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한 말이다.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전세 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이 재차 ‘그럼 대책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며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기보다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 물량 확대 등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정부도 똘똘한 카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민간 임대 주택 물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등 말만 무성하다.
이를 두고 전세난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여당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주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7월말 시행한 새 임대차보호법을 전세난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부는 이를 제도 도입 이후 과도기적인 혼란으로 치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홍 부총리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저금리, 가을철 이사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모두가 새 임대차보호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