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가구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카드가 빨리 나오지 않자 청와대에서 6억원 이하로 교통 정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6억원 이하, 여당은 9억원 이하 안을 주장하며 맞섰는데 청와대가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재산세 완화 방안 발표일로 잡은 이날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시세로는 12억~13억원이 되는데 이런 아파트를 재산세를 인하해줘야 할 중저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하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재산세 부담이 확 뛰는 6억~9억원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는다. 그래서 ‘찔끔 깎아주고 생색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 보궐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재산세를 0.05% 깎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너무 미루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30일이 될지 (더 미뤄질지) 아직 일정을 정확히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표가 3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발표한다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합동 발표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