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유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요청 건수는 266만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03만건으로 300만건을 넘어섰다. 2017년 287만건, 2018년 295만건, 2019년 303만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232만건으로 연말까지 전체 기간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접수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세목별로는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가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7년 36만 5000건에서 2018년 43만 6000건으로 늘었다. 2019년 42만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40만건을 넘겼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7만 5000건에 육박한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에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심지어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며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하는 상담신청에 비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20년 8월 기준 접수대비 상담비율만 보더라도 62%에 불과하다. 접수된 상담 신청에 실제로 상담이 이뤄진 비율은 2016년 69%에서 2018년 66%, 올해 8월까지 62%로 낮아졌다.
이는 상담원 숫자가 민원증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우 상담원 1명이 2만 1373건 상담을 진행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