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펭수’와 백종원씨와 같을 수 있습니까”
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은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EBS의 캐릭터 ‘펭수’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펭수) 상임위가 철회(백 대표)했다.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양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5만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원이 넘는데 누적 징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체납액의 3.2%에 불과하다”면서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그런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조항에 묶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숨긴 재산의 여부와 체납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 등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분노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작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5만6085명이 51조1345억원을 체납 중이다. 개인 중에서는 1633억원을 체납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홍영철씨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씨엔에이치케미칼 출자자 박국태씨(1224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5억원) 순이었다.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31억원을 체납한 전 전 대통령의 이름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