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85.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40년에는 100%를 넘고 2060년에는 158.7%로 150%를 넘는다. 정부는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81.1%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최근 내놓은 바 있는데, 채무비율이 그 2배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28일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김용범 1차관. 홍 부총리는 조만간 국가채무 비율 등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국회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2020년 NABO(국회 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89조9000억원으로 GDP의 185.7%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면 국가채무가 1819조6000억원으로 GDP의 75.5% 수준까지 늘고, 2040년에는 2905조9000억원으로 GDP의 100%를 넘는 수준이 된다. 2050년이면 GDP의 131.1%, 2060년에는 158.7%, 2070년에는 185.7%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 2060년 기준으로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정부 전망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예산정책처는 2016년 전망에서는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111%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18년 전망에서는 같은 해 국가채무 비율을 85%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131.1%로 높였다. 예정처는 “2020년 전망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고 과거에 비해 낮은 GDP 수준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에 국가채무비율이 99%까지 치솟았다가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2045년 이후로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나중 정부는 자기들이 하고 계획한 ‘우리 정권 사업’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비판했다.

2060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 전망 국가채무 비율(158.7%)은 정부가 예상한 81.1%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국가채무가 6789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대략 1억8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핵심 전제를 수정해 총치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맞춘 것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임의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결국 나중에 집권하는 정부들도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