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계층과 초등학생 이하 아동,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원금별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원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자영업자 중 지원금을 못 받는 업종이 있다는데, 어떤 업종이 제외되나.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 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 업종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점집 등이다. 이런 업종이 아니라면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나 온라인 쇼핑몰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다. ”
-PC방도 지원 대상이라는데, 지급액이 얼마인가.
“PC방,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들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받는다. 단,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 커피 전문점, 당구장, 헬스장 등은 15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정부가 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하라고 통보해준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나 올해 창업한 사람은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 이 경우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6~7월에 대비해 8월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한 사람 명의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데 모두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나. 가족 각자 명의로 아버지가 음식점, 어머니가 치킨집, 아들이 PC방을 운영한다면 각각 받을 수 있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추경이 통과된 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점포 여러 개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 건의 지원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각자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엔 각자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폐업한 자영업자인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개월 이상 영업했어야 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과 관련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이다. 그 이전에 폐업했다면 장려금 50만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1·3차 추경 때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00만원)과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도 지원금이 나오나.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업종 종사자들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과세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지난 6월 지급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갈 예정이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30세 취업 준비생이다. 50만원씩 준다는 특별 구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등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추경 통과 직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