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다른 곳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카카오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매물 건수나 트패픽 등 어떤 기준으로도 해당 업계 1위 사업자가 됐다. 부동산 정보 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제휴를 해야 자신들이 확보한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러한 점을 활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 관계에 있던 8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8곳 중 7곳과 매물 제휴를 추진하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러자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에이버는 2015년 5월에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카카오네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
2017년 초에 카카오가 다른 부동산 정보 업체에 비해 네이버에 제공하는 매물의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확인 매물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통보했다. 부동산 114 측에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부동산 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통해 매물 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됐고, 카카오는 시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확인 매물정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제공한 서비스”라며 “이러한 서비스 도입을 위해 네이버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이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아무런 비용 투입이나 노력 없이 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