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펀드’ 논란을 부른 ‘뉴딜 펀드’의 상품 구조가 3일 일부 공개됐다. 관심을 모은 건 얼마나 안정적인지, 예상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지였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졌다. 당초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던 ‘원금 보장’ ‘3% 수익률’ 얘기는 사라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상품 안정성과 관련해 “(정부의)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여당 인사들의 발언에 비해서는 대폭 후퇴한 것이다. 여당 인사들은 처음 뉴딜 펀드 구상을 발표할 때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 표현이 논란이 되자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표현이 슬그머니 등장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발표 자료에는 ‘원금 보장 추구’라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원금 보장한다고 했다가, 그걸 추구한다고 했다가, 단순히 안정적 수익을 준다고 말을 바꾸는 건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종 불완전 판매에 대해 투자 원금의 80%를 돌려주라고까지 권고하고 있다.
예상 수익률에 대한 내용도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지금껏 뉴딜펀드에 대해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투자 대상도 확정되기 이전에 수익률을 거론하는 건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