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에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0.1%, 내년은 3.6%일 것으로 가정하고 내년 세수를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이전이던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당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3%,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성장률이 올해 -0.8%, 내년 3.1%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3%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성장률이 1분기 -1.3%. 2분기 -3.2%를 기록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3분기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낮으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걷는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또 내년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가가치세처럼 경기에 직결되는 세목의 세수가 적어질 수 있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으로 세수가 부족했던 사태는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에도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7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난해 성장률을 2.4~2.5%,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 성장률은 2%로 정부 예상보다 낮았고, 올해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성장률 전망이 빗나감에 따라 정부는 결국 올해 세수가 작년 예상보다 12조2000억원 적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채워넣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준 금액보다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훨씬 더 많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추경을 통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해가 정부가 예상한 2022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