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12일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등 법인 설립을 둘러싼 조세 논란과 관련해 “기준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한류 스타들의 개인 법인을 둘러싸고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세 당국과 업계 간 시각차가 커지자,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매연은 입장문에서 “1990년대 한류 확산 이후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획·제작·매니지먼트를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성장했고, 일부 아티스트는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가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브랜드 가치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변화의 결과”라면서도 “현행 과세는 이를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으로 일률적으로 간주해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인들은 단순한 세금 절감용 ‘껍데기’가 아니라 멘탈 케어와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과 콘텐츠 기획,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운영과 인력 고용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라며 “최근 법원도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독자적 사업 모델을 갖춘 경우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했다.
한매연은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브랜드와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마련, 단속·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예계 탈세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