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군면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해도, 그래미 어워드나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내대회인데 ‘국제’를 붙인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병역 특례를 본 이들이 10년 동안 216명이나 된다”고 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총 35개다. 국제 음악 경연 대회 25개, 국제 무용 경연 대회 5개, 국내 예술 경연 대회 5개다. 그러나 국제 경연 대회 중에서도 일부는 사실상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국제 대회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 국내 사람들이 수상을 휩쓸다시피 하는 대회가 6개”라며 “무늬만 국제 대회에서 병역 특례 혜택을 본 사람이 91%라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불 정상회담에 BTS를 불렀고, 청와대에서 연 청년의 날 기념식에도 BTS를 불렀다. UN총회에도 대통령과 함께 가서 연설까지 시키면서 BTS를 활용했다”며 “BTS가 10년 동안 발생시킨 경제적 유발 효과가 56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BTS가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BTS는 병역 면제될 수 있었다”며 “당시 병무청장이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국회로 떠넘겼다. 이렇게 활용해 먹고 문재인 정부가 BTS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 슈가, RM, 뷔, 지민, 정국이 차례로 입대했다. 2024년 진과 제이홉이 전역했으며 RM, 뷔, 지민, 정국은 올해 6월 군 복무를 마쳤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슈가도 지난 6월 소집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