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신문 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를 대통령실·국정기획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정책 과제에서 신문-포털 간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AI 학습용 뉴스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내용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이다.
신문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 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