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KBS 경영진이 7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의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KBS 등에 따르면, 이날 KBS 사내 게시판인 KOBIS에는 ‘KBS 경영진’의 입장이라며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BS 경영진은 “경영진 일동은 사즉생의 각오로, 사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모두의 KBS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KBS 경영진은 사내 구성원들에게 지난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등이다.
KBS 경영진은 이런 권고안에 대해 “공영방송 재원의 급감을 초래할 징수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 및 공적책임 이행 보장방안을 마련하라는, 모순된 주문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또 권고안을 내기에 앞서 전 대통령실이 실시했던 국민제안 토론에 대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서술된 배경 설명 등에는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통합징수의 효율성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고, 프랑스 수신료가 폐지된다는 식의 해외 수신료 관련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토론 참여자의 96.5%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KBS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었다”며 “이러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BS 경영진은 “이번 권고안의 내용은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해왔던 예상 범위 내에 있지만, 그 중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공사도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8일) 오전 사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사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사장이 직접 총괄하며 관리하겠다”라며 “총력 대응을 위해 일단 공사의 주요 현안인 직제개편 논의는 수신료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했다.
KBS 측은 “KBS는 선배들이 젊음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자, 사랑하는 동료들의 생계를 떠받치는 직장이며, 오랜 세월 우리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공공 인프라이고 사회적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넘어서,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 편승하여 KBS의 브랜드 가치와 공영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