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정부가 언론 보도 피해에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 등 세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등 5명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