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윌리엄 D. 하텅·벤 프리먼 지음｜백우진 옮김｜부키｜452쪽｜2만5000원
‘회전문 인사’는 미국이 원조에 가깝다. 미 국방부와 계약하는 방산업체들은 2024년에만 로비에 1억4800만달러(약 2100억원) 이상을 썼고 945명이 넘는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이들 중 약 3분의 2는 미 의회나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의원 출신도 많다. 의회를 떠난 상·하원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관료와 촘촘히 얽힌 ‘특별 대관 요원’이 된다고 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 연구원인 두 저자는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방산업체가 정치와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것. 록히드 마틴 등 빅5 방산업체는 9·11 테러 이후 20년간 국방부와의 계약만으로 2조1000억달러(약 3000조원)를 챙겼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전체 군사비의 40%에 달한다. 지역구마다 퍼진 군수 업체는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정계 이후의 일자리도 보장한다. 군산복합체는 무기보다 로비가 더 강하다는 저자의 말이 서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