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 이후의 중국
프랑크 디쾨터 지음｜고기탁 옮김｜열린책들｜528쪽｜3만3000원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마오쩌둥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홍콩대 인문학 석좌교수인 저자는 이를 오해라고 한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공식화한 이후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개방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덩샤오핑 시기 중국은 선전과 주하이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 해외 자본 유입도 허용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권위주의의 연장이자 권력 설계의 재편으로 해석한다. 시장과 은행이 권력 논리에 따라 한 방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완제품 수출은 경이적이지만 수입하는 양은 미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책은 중국 발전 이면 ‘부채 의존’을 주목한다. 정부와 국영 은행은 적자를 감춘 채 무리한 대출을 이어갔다. ‘부실 채권 전담 은행’도 생겼다. 한 은행 감독관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다. 당 기록 보관소 전체 서류 중 5분의 1이 부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등 대출 관련 서류라고 한다.
미발표 회고록, 주요 인사의 비밀 일기 같은 기초 자료의 방대함이 강점. 고도 성장 속 민간 부문의 역할을 경시한 점은 다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