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작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를 포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개편안엔 각 지방검찰청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 부서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엔 금융·증권 범죄 전담 조직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사실상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의 후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한 후 ‘여의도 주가 조작꾼들만 좋게 됐다’는 말이 파다할 정도로 관련 수사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56건을 접수해 3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23건을 이듬해로 넘겼지만, 합수단이 폐지된 작년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만 처리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직접 수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금감원·국세청 등 금융 전문 인력들을 파견받아 조직을 꾸린 뒤, 대형 금융·증권 범죄 정황이 나오면 이를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로 넘기는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