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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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외부의 정치적 압...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국가 일탈은...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합한 것보다 크게...
2025.05.19(월)
기술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일과 삶, 그리고 존재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AI의 발전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대규모 인력 감축을 본격적으로...
고대의 전쟁사 기록에는 ‘승자의 권리’와 ‘승자의 관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승자는 패자의 영토, 주민, 재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가졌다. 승자는 패자의 영토와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 주민을 모두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도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
내일(10일)부터 이틀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 월요일(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지하철역, 동네 사거리마다 후보자의 기호와 당명이 새겨진 점퍼를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도열해 자기 당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선거운동...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22년 이후 7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군사 도발 횟수가 4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65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기고 그 주식의 30%를 국가(국부 펀드)가 보유하면 국민이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해야...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 벽두 연두교서에서 새해를 ‘일하는 해’로 선포했다. 증산, 수출, 건설 등과 같은 단어가 풍미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이듬해는 ‘더 일하는 해’로, 그리고 그다음 해는 ‘전진의 해’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감각으로는 아무리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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