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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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핵심 인사의 라인업이 완성 국면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국회 청문회일 것이다.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필두로 장관급 인사 청문회도 슬슬 마무리 단계다. 총평부터 하자면 역대급 부실 검증에 역대급 부실 청문회로 보인다. 자료 제출 비협조나 증인·참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우주 기반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000여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는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시스템을 통해 적대국들의 다양한 핵공격을 격퇴하겠다는 골든돔을 임기 내 실전배치하겠다고 했...
2025.07.24(목)
오늘 칼럼은 수년 전부터 작심하고 구상한 글이다. 그 덕에 비판에 대한 심적 부담은 덜한데, 제목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상속세 폐지는 재벌만의 사안이 아니다. 모든 기업과 개인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는 상속세 문제를 재벌과 연결해서 인식한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논거에도 ...
2025.07.22(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임명에서 드러난다. 남북대화는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프로세스로서의 가치도 있고 남북 관계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비생산적 대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
2020년 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social distancing’. 당시 우리 정부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번역해 사용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상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들었을...
실용적 사회주의라고 했으면 더 납득이 빨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쓴 ‘실용적 시장주의’란 표현을 듣고 멈칫하면서 든 생각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실용’을 강조해 왔지만, 진보 정당의 이념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수식어를 골랐다고 봤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인 ...
2025.07.14(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들과 두 트랙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종식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벌이는 관세 협상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통해 과도한 대미 안보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방위비 협상 트랙이다. 두 트...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회, 성장을 12회, 회복을 10회, 민생을 9회 언급하였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부채,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정한 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꽤 괜찮은 것 같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보다 더 올라갔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첫 민정수석 낙마, 국무총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대통령실 특활...
미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8기 11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정은은 올해 2월 국방성을 시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파괴자’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수차례 미국을 비판하는 등 트럼...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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