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비공개 처리돼 논란이 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을 공개로 전환했다. 다른 청원들보다 긴 접수 보름 만에야 공개된 이 청원엔 이날 오후 11시 현재 16만명 넘게 동의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상소문 형식으로 쓴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 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하지만 이 청원 글은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얻은 뒤 26일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27일 오전까지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이 불가능했다.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연결주소(URL)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이라 청와대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일각의 추측일 뿐"이라며 "특정인 비난·모욕 등 명예훼손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청원은 청와대 내부 국민청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늘 2주 만에 열린 회의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