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 나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희망적 분석일 뿐이다. 강변이라고 느끼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서울의 집값은 8월에도 계속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민간통계는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1.45%)보다 집값 상승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노 실장은 8억원 넘는 차익을 얻고 판 자신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8% 넘게 올랐다. 노 실장이 소유했던 아파트도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정부에서 70% 넘게 올랐다는 통계도 있다. 어떻게 전 정권 탓을 하나.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젊은 층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 탓까지 한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 똘똘한 한 채를 지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노 실장은 "솔직한 얘기로 그거 두 채 다 판 거 합쳐봐야 아파트 하나 사지도 못한다"고 했다.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2억5000만원, 반포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았으니 13억원이 넘는 돈으로 아파트 하나 못 산다고 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이니 13억원으로도 못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 아파트일 것이다. 노 실장 머릿속 아파트는 서울 강남 아파트밖에 없는 모양이다.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정책 불신은 커지고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 노 실장과 김 장관은 그 책임자들이다. 그래도 대통령은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 언론 탓을 합창하며 국민과도 싸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