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최소 137건의 주요 사건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의구심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들 지휘 라인에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발된 정부 인사 관련 수사 진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7건의 고발 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8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120여 건은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당이 직접 고발한 사건,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 문의, 언론 보도로 확인된 수사 진행 내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중복 고발한 경우도 포함됐다.
전체 고발 건을 유형별로 보면 권력형 비리 38건, 정치 공작 33건, 성범죄 12건, 직권남용 14건, 기타 40건 등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 지난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사건도 10건이 넘는다. 대표적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의 동료 병사들이 SNS 대화에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고 대화를 나눈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발인인 추 장관과 아들의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도리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 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가 그만뒀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도 관련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소환했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각 부서가 동원됐다는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통합당은 2017~2018년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정권 눈치 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검찰을 가리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검찰을 바라보는 집권 세력의 시각"이라며 "검찰은 '산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