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당정이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 2차 확산 국면에서 모든 역량을 방역 전선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재난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불을 지피고, 야당도 가세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100%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의 이유로 재난 지원금이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 대책이란 것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총 18조원을 풀었지만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9조원에 그쳤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어차피 쓸 곳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 추가 소비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뿌려진 2분기 중 가계 소비성향은 67.7%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더구나 지금은 2차 확산 위험이 고조되는 국면이라 사람 간 접촉을 늘릴 소비 촉진 정책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경기 부양 목적의 전 국민 지급보다 매출 절벽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 수입이 끊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맞춤형 소득 보전이 더 절실하다.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 여당의 선거 논리에 밀려 굴복했던 점을 감안하면 곳간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장기전이다. 그런데도 위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재정 실탄을 아끼자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금방이라도 코로나를 핑계로 한 세금 뿌리기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