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으로 전세 시장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매매 시장은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나 전세 시장은 6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고강도 정부 대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고, 홍 부총리도 1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강남 4구의 상승세가 멈추는 등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매수세가 줄고 있다는 점만 부각한 것.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 서울 아파트는 0.41% 상승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80.8을 기록해 2015년 10월 19일(182.5)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 날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고 계약 갱신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월 둘째 주 들어 전세가 상승폭(첫째 주 대비)이 축소되는 등 조정을 받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효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계 바꿔야"

이어 정부 대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세 통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통계 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계약 갱신 숫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결국은 또 통계를 바꿔야 한다며 통계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조사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의 갱신도 새로운 전월세 계약처럼 신고하게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