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7000여건으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17 대책 후 약 70%나 급증했고 가격도 뛰고 있다.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만든 현상이다. 이곳을 누르면 저기가 뛰는 풍선 효과다. 무주택자의 공포 심리를 고조시킨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연쇄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청년 세대와 서민들이 공포에 쫓겨 주택을 '패닉 바잉'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4곳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0대1을 넘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안정'을 내세우지만 이를 믿지 않는 것이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다. 세입자의 2년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까지로 묶자 아예 임대를 포기하고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 "집 비워달라"는 전화가 올까봐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보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2%나 급감했고, 은평·강북·중랑구 등 6구는 매물이 30~40% 이상 줄었다. 전세 가격은 59주 연속 상승세 행진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제 한 여론조사에서 58%는 "집값이 더 오를 것", 66%는 "전·월세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정권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