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셋값 급등 속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비현실적 인식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집을 사고파는 것, 주택을 임대해 전·월세값을 받는 것 등을 감시·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검찰·국세청에 넘겨 수사나 세무조사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셈이다. 주택 거래에 대해 정부가 현미경 들이대듯 들여다보는 것은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로 쇠락한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지금 집값 폭등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다주택자, 투기 세력 때려잡는 규제와 세금 대책만 퍼부은 데 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다. 그렇게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근본 처방은 여전히 외면한 채 엉뚱한 대책만 들먹이고 있다. 주택 거래 감시제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얼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집값이 주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져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똑같이 이런 실패 과정을 반복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년간 52%나 올랐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집 없는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잘못 설계한 정책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 스트레스에 몰아넣고는 급기야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국민 감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책 실패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감독 기구 구상에 대해 '부동산 공안'이니 '공포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빅 브러더'가 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를 좌절시키고, 세입자는 불안에 몰아넣고, 집주인은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놓고 과거 정부 탓, 유동성 탓, 야당 탓, 언론 탓만 하더니 그게 안 통하자 듣도 보도 못한 국민 감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집값 잡을 진짜 정책은 없고, 오로지 세금·규제 때리고 감시하고 징벌하는 대책뿐이다. '23전 23패'의 실패를 계속해놓고 정책 전환은커녕 또다시 '예정된 실패'를 반복하겠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