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 금리가 낮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전세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세입자에겐 장점이다.
현재 기준금리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다.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짜리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200만원, 한 달 기준 100만원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한다. 반면 현금 2억원에 나머지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2.5%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1년에 750만원, 한 달 62만5000원에 그친다. 전세가 약 40% 정도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셈이다. 전세금 3억원 역시 세입자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낼 수 있다면, 세입자 부담은 3억원에 대한 은행 예금(금리 1.0% 기준) 이자인 1년 30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주, 청년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이율 1~2%대 저리(低利)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층일수록 전세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세에서 전세로의 이동을 '주거 상향 이동'으로 표현했다.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전세 가구와 월세 가구 모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제도로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半)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