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휴가라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휴가 첫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재원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둬 마련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했다.
이 지사는 총회 인사말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적이긴 하지만 지급해봤을 때,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를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노정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구조화하고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우려된다"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이제 (민간의) 소비 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도 낮고,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평균은 30%대인데 우리나라는 그 10분의 1도 안 된다.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도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득은 적지만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동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토지 보유세를 현재의 수 배로 올려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토지세는 우리 부동산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며 "일반 재원으로 써 없애면 (국민들이)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다녀와야 방역 담당 공무원들도 눈치 안 보고 돌아가며 쉰다'는 비서진들 압박에 마음 바꿔 내일부터 휴가 다녀오기로 했다. 계곡도 불시에 둘러보고 교외도 좀 다녀오면서 모처럼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한다. 도정 구상도 접어두고 그냥 푹 쉬는 게 목표"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