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년 동안 재산세가 30% 넘게 늘어난 가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린 영향이다.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14.2배 늘었다. 정부는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인상률을 연간 30%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전체 398만 가구의 약 14.5%가 올해 상한선에 걸린 셈이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는 8429억1858만원으로, 2017년 313억2450만원의 27배가 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 2198가구로 급증했고, 이들이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 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었다. 이어 강동구 623배, 광진구 592배, 동대문구 507배, 서대문구 427배, 구로구 262배 등 인기 지역은 물론,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수요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크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올려버린 결과 서울에선 다(多)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