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과도하게 규제 푼 당국에 일차 책임"

5조6000억원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대란(大亂)'의 일차 책임은 금융 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특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 금융 당국에 일차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온 금융 정책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우리 금융 당국은 2015년 전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후 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2016년 91곳에서 2019년 213곳으로 늘어났지만 감독 당국의 사모운용사 검사 건수는 10~13건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사모펀드)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금융 정책 및 감독 기관의 업무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조60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규모도 문제지만, 여기에 정권 실세 연루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금융 당국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융 상품은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험이 많지 않고,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없어 소비자가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