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남에 있어,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최근 3년간 무려 6배(3년간 608%, 각각 37.3%, 189.2%. 78.2%)나 올려놓은 것을 알고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많이 올렸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헌법 59조)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 설정으로 ‘조세평등주의’(헌법 11조) 위반을 하면서 강남만 때려잡으려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강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금번 대통령의 지시에는 공급을 강화라는 반가운(?) 지시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고 따졌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 신규택지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기존 토지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뒤 “다주택자들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이길 수도 없다”며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시장원리에 근거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