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급 참모 중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재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7억원 넘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다(多)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총 18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였던 셈이다.
이들 수도권 다주택자 8명 각각이 보유한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시세 기준)은 2017년 5월 11억7831만원에서 지난달 19억894만원으로 7억3063만원(62%) 늘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13억5000만원에서 30억1000만원으로 16억6500만원 늘어 상승률(123.3%) 1위를 차지했으며,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3억5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늘어 상승률은 53%에 그쳤지만 총 재산액 기준 1위에 올랐다.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재산 평가액이 50% 넘게 늘었다. 가장 적게 오른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자산가치가 23.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4%)를 웃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 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자 참모들의 주택 처분 관련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1급 이상이면서 수도권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 위주로 실태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청년이나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주택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장관이 아직도 박근혜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