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의 주택난이 심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로 ‘전 정권 탓’을 하는 정부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의 관료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까지 거론됐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김현미)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전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방송 말미에서 진행자가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의 교체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2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지 반년이 넘었으나 큰 진척이 없다"며 "경실련이 지난달 3일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청와대가 앞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또 기자회견에서 "이미 21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공직자가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며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도 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 현황을 즉시 공개하고, 매각 권고에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즉각 교체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