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최근 '대남(對南)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며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단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 4일부터 연일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이면서 탈북민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어 "사실 그동안의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저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 '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 '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로 막판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입맛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갈등 해소 안 돼"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한다고 해서)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문제든 평화문제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며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국가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세계적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