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우리나라가 한해에 세 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이 걸렸다.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99조4000억원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결산 기준)에서 43.5%로 껑충 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적자로 역대 최대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뜯어보면,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입경정은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부족해져 이를 메꾸기 위한 것이다. 경기 부진과 각종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해 3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출확대는 여섯 차례 비상경제회의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대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기간산업 금융지원에 5조원이 투입되고, 직접일자리 사업과 실직자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을 쓴다. 한국판 뉴딜과 수출 지원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1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23조8000억원)과 지출구조조정(10조1000억원), 기금 자체재원(1조4000억원)으로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출구조조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에 보내는 교부금 감액으로, 그 규모가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각각 1조9510억원, 2조1145억원 깎는다.
세출사업 삭감으로도 3조9000억원을 마련한다. 복지분야 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6000억원, 산업 분야 5000억원, 국방·농림·교육 분야 각 3000억원, 문화 분야 2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를 10% 삭감해 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또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정도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과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