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여섯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300조원 넘는 돈 풀기 계획을 밝혔지만,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단숨에 40% 중반대로 치솟을 예정이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만 했다.
막대한 돈을 써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방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원격의료, 주 52시간제 보완, 각종 규제 개혁,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구조 혁신에 필요한 핵심적인 대책들이 들어 있지 않았다.
대공황 시기 미국은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실업자를 구제(Relief)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기적으로 경기를 회복(Recovery)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혁(Reform)하는 '3R 정책'을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돈을 뿌려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할 뿐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없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보다 재정 의존증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