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 확산 대응의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31일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7일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를 비롯해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시범사업 대상을 고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우려와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에선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이 참고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된다.
중대본은 “QR코드는 개인 정보를 고강도로 보호해주며, 업주 입장에서 편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수기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자신의 신상이 잘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