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1일 "법무장관 사퇴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의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22일 민주당 대표일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 불복을 했다"며 "어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거론하며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한명숙 무죄'의 근거로 거론하는 '한만호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법적 판단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