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학기제 도입 비용 450억? 3조8100억?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등교 연기를 계기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도입할 경우 446억~3조8098억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추계가 나왔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9월 학기제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에 따른 자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3월 학기제가 초중등교육법(24조)에 규정돼 올해 도입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하고, 일선 학교의 혼란과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9월 학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도입 여부를 올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회 예정처 분석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은 초·중·고 과정을 일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 기간을 3월에 시작해 8월에 끝내는 식으로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종료한 뒤, 9월부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식이다. 국회 예정처는 이 경우 2년 동안 교육과정 개편 등을 준비하면 2023년에 9월 학기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교과서 개발비와 검정 심사 등 비용으로 446억원을 추산했다.

두 번째 도입 방안은 내년(2021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뽑는 방법이다. 이듬해 입학 예정 학생들을 6개월 앞당겨 입학시켜 9월 학기제를 시작하고, 이 학생들이 고교 3학년이 되는 2033년에 모든 학년 9월 학기제가 완성되는 식이다. 이 경우는 13년간 총 3조809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