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3일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안전기준 심사를 6년 만에 통과시킨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가량을 담당하던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전 폐쇄 이후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일본을 빠져나가자 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원전을 다른 에너지와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재가동했다. 일본은 2018년 전체 전력 공급의 2% 정도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에는 20~22%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은 20기에 육박하고 있다.

롯카쇼무라의 안전기준 통과는 이 같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사실 원전보다는 몇 배나 더 위험한 시설이지만 일본은 이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강력한 방사능을 띤 사용후핵연료를 센티미터(㎝) 단위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이고 유기용매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액도 나오는 곳으로 이른바 방사성물질의 화학 플랜트"라고 했다.

롯카쇼무라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800t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 7t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금도 핵무기를 약 5000~6000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t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