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미 국방 예산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3차 추경으로 예산이 깎이면 총 2조원 이상의 국방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 예산을 협의 중"이라며 "삭감 액수는 약 7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등은 사업 규모가 큰 무기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유류비 등 '통상 비용'은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로 한 번에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가장 삭감하기에 만만한 예산"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규모 국방 예산 삭감이 향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F-35A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원, 이지스함 1000억원 등 무기 관련 예산을 이미 대폭 삭감했다. 여기에 킬체인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사업비 169억원도 깎았고, 차량 연료비와 난방비까지 줄였다. 군 내부에서는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무기 전력화 일정엔 차질이 없다" "군 대비 태세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 예산 삭감 항목으로 무기 관련 사업이 또다시 거론되자 군에서는 "더 이상 무기 관련 예산을 깎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무기 획득 예산이 더 삭감되면 실제로 전력화에 차질이 올 수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의견 없이 무기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본다면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F-35A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