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여권에서 제기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 토대를 닦아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엔 2024년까지 총 4조65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를 22차례, '고용·일자리'를 23차례 언급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非對面)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방역 협력' 우선 추진 방침을 밝히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