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이 자금 긴급수혈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다.
정부는 2차 대출(10조원 규모)을 오는 18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월말인 25일에야 심사에 들어간다. ‘5월이 소상공인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6시에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마감된다. 3조1000억원 재원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4~6등급 중신용자 소상공인에게 연이율 1.5%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7조8000억원)도 지난달 29일에 소진됐다.
정부가 1차로 마련한 16조4000억원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중 아직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품은 1~3등급 고신용자 대상의 이차보전 대출(5조5000억원)정도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신용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측보다 소상공인 대출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2차 대출은 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이율은 연 3~4%대 금리(중신용등급 기준)가 적용된다.
기존 1차 대출 프로그램이 연 1.5%의 초저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다보니 제2금융권 대환이나 주식투자에 활용하려는 가수요가 늘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보증료까지 더하면 4~5%대 금리인데 정부가 생색만 낸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최모(71)씨는 “1000만원 가지고는 임대료와 직원 두명 월급 주면 두달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 1차 대출을 신청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수원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씨는 지난 3월 12일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출서류를 접수했다. 한달 뒤인 지난달 14일에 경기신보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왔다”며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농협 대출 담당자도 언제될지 정확히 모른다고만 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