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여당의 기류는 20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범여권 당선자의 80%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코로나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여당이 총선 압승을 도리어 규제 개혁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180석의 힘'을 바탕으로 기득권 노조와 이익집단을 설득해 규제를 풀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