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대해 “대한민국 정보화를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화 격차가 있는데, 이번에 원격 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국민 간 정보화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고3·중3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는 상황을 앞두고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정보화 레벨업’이라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정 총리는 “책임도 덜 추궁 당하고 혹시 있을 이런저런 어려움을 피하는 길은 계속 휴업을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그게 불가능해 차선책인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온라인 개학도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자”며 “도전과 긍정, 정성의 세 박자를 잘 맞춘다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자가격리자 위치추적용 전자손목밴드(전자팔찌)에 대해선 “국내, 해외 자가격리자 합치면 6만~7만명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다)”며 “균형 감각 가지고 국민의견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했다.
그는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전화로 확인도 하고 불시에 방문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며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했다. 여론(與論) 추이를 보겠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70% 국민에 지원금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경안 만들고 있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장치 마련되면, 전제 조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지급) 못 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100% 지급한 뒤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질문에 “마스크는 소리만 들어도 겁난다”며 “지금은 아무때나 가도, 주말에 가도 2장 보장되는 상태 됐기 때문에, 이달 말쯤에는 뭔가 국민들에게 좀더 편하게 해주는 상황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세계 각국이 우리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하고 국격 높이기에는 부족해서, 국민 불편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도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