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민간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은 지난달 18~26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의 기본소득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61.8％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같은 내용의 설문에서 56.4％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런 응답을 한 비율이 57.4％였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자동화·무인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으로 등장한 재난 기본소득이 논의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우호 의견을 빠르게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30대(30~39세)가 기본소득에 가장 많이 찬성(66.7％)했다. 60대(60~69세)는 가장 찬성 의견(59.9％)이 낮았지만, 그럼에도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50대(50~59세)의 경우 2018년엔 반대 의견이 50.2％로 찬성 (49.8％)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찬성(63.9％)이 반대(36.1％) 의견보다 많았다.
또 월 평균 가구소득은 낮을 수록, 정치 성향은 진보 일수록 기본소득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 별로는 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에 가장 많이 찬성(70.8％)했고, 반면 700만 원 이상 응답자들(53.2％)은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응답자의 찬성 의견(70.9％)도 보수 성향에 응답자(48％)보다 높았다.
직장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직장 경험이 1회인 응답자는 51.8％가, 2회인 응답자는 60.7％, 3회 이상인 응답자는 64.8％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다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기본 소득 찬반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전일 근무를 하는 정규직 응답자는 60％, 직원을 둔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59.8％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또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로 장기 고용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78.5％), 프리랜서(68.3％)는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55.6％)나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50.9％)은 오히려 기본소득 찬성율이 더 낮았다.
기본소득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증세에 찬성했다. 기본 소득 찬성 응답자(618명) 중 82％가 증세에 찬성했다. 이 중 여성(79.1％)보단 남성(84.8％)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50대(50~59세)가 가장 높은 찬성율(89.2％)을 보였다.
382명은 “일하지 않는 이가 늘 수 있다”(57％), “어려운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돼야 한다”(22.1％),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간다”(13.1％)는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