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 근로자 등 취약층을 돕기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정부 경제팀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취약층 선별·집중 지원 원칙하에 중위소득 100%(월소득 475만원)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 지원금은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며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해법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 70% 혹은 최소 2500만명 이상에게 50만원씩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과 총액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 대상을 더 늘려야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발 실물·금융 복합 위기에 노출돼, 다수 기업과 가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기업 줄도산과 가계 대량 파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 생태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려면 철저히 경제 논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국민 70%에게 용돈 수준 구호금을 주기보다 취약층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 촉진 효과도 크다. 미국, 일본도 이런 맥락에서 취약층에게 선별·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재정 최우량국이라는 명성이 옛말이 돼버린 재정 부족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10조원가량의 구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2차 추경을 당연시하고 있다.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합하면 올해만 적자 국채를 80조원 남짓 찍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경제 충격이 얼마나 심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실업 대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국채로 메울 순 없다. 재난 구호금 재원은 512조원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 적자국채 발행은 가급적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총선 주판알을 튕기는 정치가 끼어들 국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