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23일 현재 전 세계 193국에서 33만명을 넘고 사망자는 1만5000명 가까이로 늘었다. 20억 인구가 사는 파키스탄·인도 등 남아시아에서도 수천명 확진자가 나왔다. 대참사 우려까지 나온다. 백신·치료제도 언제 나올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자 차단으로 방역에 성공한 대만·싱가포르는 최근 유럽발 감염원 재유입 위험에 직면해 다시 초강력 조치를 꺼내들었다. 대만은 지난 19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에 이어 오늘부터 공항 환승까지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오늘부터 단기 방문객의 입국·경유도 전면 금지시켰다.
정부는 중국발 감염원을 초기에 차단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와 유럽을 막으면 중국은 왜 안 막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유럽발 입국도 막지 않고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
현재 매일 2000~3000명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다. 지금은 유럽발 입국자만 공항 진단 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도 포함될 수 있다. 진단 검사비, 자가 격리 2주간 생활비, 양성 판정자 치료비 등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시설도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다. 정작 내국인은 원하는 대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한다. 공항 검역에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방역 현장에서 탈진 상태에 있는 의료진 지원, 교체가 급선무다. 이 와중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어긴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국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국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지난 두 달간 세계 176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았다. 중국조차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다. 어차피 유럽 대부분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우리도 한시적으로 유럽발 입국을 막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