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 등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검토 정부에 촉구
이낙연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실시 과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대응책으로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실시' 차원에서 여권 중심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검토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기본소득을)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지원은 중요하다"면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그러나 여권 지자체장이 각각 다른 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채택할 경우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별 지원 조건에 따라 국민이 불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지자체별 '기본소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국 중앙정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길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이날 당·정·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간에)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했다.